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1)

니얼 퍼거슨식 식민지 근대화 이론 혹은 신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대표성에 대한 accountability와 재산보유권의 문제에서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

두가지 의문점
분기점은 상당히 우연적이다; 그렇다면 왜 유럽외부에서는 이러한 분기점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진짜 우연맞나?
우연히 분기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 왜 제도적 경로의존성이 다른 모든 지역을 지배하는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움이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고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배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는 그 이후의 문제다. 외고, 자사고를 없앤다는 것은 그래서, 지방 사립 일반계 개똥통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에게도 이해가 되지않는 일이다.

자사고 외고와 일반고의 교육의 차이는 문제가 맞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반고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왜 일반고의 학생들은 자사고 외고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못한 교육을 받는가? 그런 학교들의 커리큘럼을 공교육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아예 수요를 줄이는 게 올바른 정책아닌가?

마르크스적 교설의 사회공학적 결과는 인문학의 죽음이다

신기하게도 오늘날 마르크스의 추종자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철학전공자들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마르크스적 교설의 인간 사회에 대한 존재론 혹은 인식론 , 즉, 상부구조에 대한 하부구조의 절대적 영향에 대한 전제는 상당히 이과충스러운 마인드로써, 인간의 역사발전을 이끌어 온 것은 오로지 생산 수단의 기술적 발전이며, 정치와 철학을 비롯한 인문사회영역은 별 영향도 없는 탁상놀음이라는 것이다.

오늘날의 이러한 유물론적 시각이 가장 극명한 곳은 아마 컴퓨터 공학과 이에 기반한 '미래학'일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현재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마르크스의 시각과 매우 비슷하다. 기술이 변화하면 정말로 모든것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 낙관적인 이들이 예상하는 사회는 정말로 마르크스가
기대했던 이상사회와 별다를 것이없다. 그러나 나는 이들사이에서 슘페터는 몰라도 마르크스가 성행한다는 것은 듣지못했다.

기술결정론적 시각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영역은 인문학이다. 그런데 가장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마르크스가 (그나마) 가장 열렬하게 환영받는 곳도 인문학이다(물론 격렬하게 욕을 쳐먹기도 한다). 그리고 생산 기술이 없는 인문학 전공자들은 마르크스적 교설이 실현된 곳에서는 자리를 잃을 것이다.

이것은 상당한 미스테리이다. 마르크스적 교설에서 절대적 역할을 하는 자들은 그 이론에 관심이 없고, 가장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이론티 자기자신에게도 메타재귀적으로 적용됨을, 즉 자신의 이론마저도 하부구조의 동력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함을 의미하는가?

혹은 그저 지나간 한때의 개소리에 지나지 않음인가

박근혜의 가장 큰 죄는 무능함과 무의지이다.

법리에서 당연히 무능과 무의지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재판관들이 수없이 주지했다시피 헌법재판은 단순한 법리적 다툼이 아니라 헌법적 해석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이다. 당연히 특별한 죄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헌법에는 오직 대통령의 의무만이 두루뭉술하게 적혀있을 뿐이다. 박근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대통령의 통치 권력이 사람들을 대표함으로써 나온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법에의해 지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지에 의해 선출된다. 어떠한 외적인 질서도 그것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포퓰리즘을 혐오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의무는 통치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필자도 포퓰리즘의 혐오자로써 주장 자체에는 동의한다. 대통령의 주된 업무는 통치이지 대표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통치과정에서 자신의 통치행위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충분히 대표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선출된 국가의 총통으로써의 의무이다. 박근혜는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단순한 행정부의 총괄직이 아니라, 국가의 대표이며 국가와 국민을 모든 위협, 특히 국민 자신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협을 포함하여, 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대표성의 부재는 국민이 스스로를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를 초래한다.

무능과 무의지는 결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대통령들의 부정부패나 무능함의 사례를 들며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시한다. 하지만 그들중 아무도 이러한 지경에 처하지 않았다. 지은 죄의 정도가 아니라 지은 죄가 초래한 상황이 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통치과정에서 충분한 수의 사람들을 대표하지 못했다. 대표할 능력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다. 있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정치에서 모든 것은 결과적이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후에도 탄핵이 잦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말했듯이 정치는 결과적이다. 탄핵을 시켰을 때 탄핵이 된다면, 그것이 탄핵될 만한 것이고, 탄핵을 시켰을 때 탄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탄핵이 되지 않을 만한 사안이다. 탄핵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그 사람들의 선택이다.

정말 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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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박근혜를 선택한 것은 내 인생 최악의 오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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